논문제목…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년 봄 pp. 219~240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 현 호*

	차 례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보건 및 안전 위협의 실태 Ⅳ. 경찰관의 직무만족과 보건 및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국 문 초 록〉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업무 특성상 사건·사고 현장에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제일 먼저 달려 나가는 경찰관들이 매일같이 피격되어 순직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 이상으로 다양한 충격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 스트레스는 경찰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며, 국민을 향한 경찰의 치안 서비스 또한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경찰활동과 각종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소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 제도개선 방안으로 채증장비 확충, 개인용 방탄·방검복 지급, 개인용 보건위생장비를 지급하고 복지정책 개선방안으로 공무상 순직인정을 확대하고 투병 자에게는 완치 시까지 의료혜택을 부여, 스트레스치료 확대와 특수건강검진 전면 확대시행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경찰, 범죄, 직무스트레스, 건강, 안전(*주제어 5개)

Ⅰ. 서 론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보건 및 안전 개선 방안

한국의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최근에 한국 경찰관이 국제형사기구인 인터폴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한국의 치안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치안한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치안 강국의 명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기능을 쉼 없이 1년 365일 수행한 경찰 활동의 결과이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극찬하는 치안 서비스는 세계를 향한 한류의 원동력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범인은 반드시 검거되고 있어 미해결의 사건 소식은 듣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공복으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희생되는 비보를 종종 듣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2015년 2월 경기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감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발사한 엽총에 순직하였고 2016년 10월 오패산 터널 부근에서 서울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김창호 경감이 사제총탄에 피격되어 순직한 사건 등이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평균 2,000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하며, 2014년∼2017년 동안 61명이 순직하였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상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찰관의 안전을 지켜줄 ‘개인방호장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지원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경찰관 자신의 안전이 지켜질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됨은 당연한 사항으로 ‘경찰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임을 깨달아 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게 직무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경찰관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경찰관을 향한 따뜻한 사회의 관심과 시선은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공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형성시키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제복 공무원(MIU)으로 하여금 ‘국민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이 아깝지 않다’는 소신을 확신시켜 국민의 공복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의 위험을 분석하기도 했으나, 경찰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Beeher et al, 1995; Lee et al, 2015).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직무스트레스와 보건안전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

스트레스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일정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가해진 힘에 저항하여 인체가 원형을 유지하려는 보존 반응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조직 내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과 조직 외적인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된다. HansSelye(1946)는 스트레스와 일반적응증후군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에서의 완전한 자유는 죽음(complete freedom from stress is death) 뿐, 모든 인간은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스트레스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성인병 발생 비율이 높은 편으로 성인병 예방에 있어 스트레스는 매우 중요한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의 경우 직무스트레스는 경찰관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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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분석

경찰관들은 업무특성상 매일 범죄, 사고, 재난, 사망과 같은 인간적 고통과 예측이 어려운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Anderson et al, 2002; 김구·한기민, 2012), 과중한 업무 부담(이사빈·이수영, 2014)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육체 건강이 악화되어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 성향 등이 높아진다(Adams & Buck, 2010)고 하였다. Parker and Decotis(1983)와 Babin and Boles(1998)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와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대해 부적관계에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는 경찰관의 보건안전과 직무만족, 직무성과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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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경찰관 보건 안전 개선 사례

1) 영국 일선 경찰관 업무 보상 및 PTSD 치료 지원

최일선 경찰관을 먼저 배려하는 조직과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우선 보수 면에서 일선에 근무하는 최하위 직원(순경)이 경찰서장보다 수당 등을 통해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 당연히 야간 근무를 하고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경찰 조직 전체가 공감하고 그에 맞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정신치료 회사(SHUK)와 제휴를 맺어 전, 현직 경찰관들의 PTSD(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를 실시하고 유족이나 경찰관 가족들을 지원하면서 경제적 지원, 상담과 치료를 통해 경찰관 자살률을 경감시키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www.safehorizon.co.u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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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보건 및 안전 위협의 실태

1. 직무스트레스의 실태 및 요인

1) 경찰관 직무스트레스의 실태

(1) 타 직업군에 비해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직업 만족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별 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경찰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 1위이고 만족도는 551위에 그쳐 유사직종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법률저널, 2016.9.12.).

<표. 1> 직종별 직무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 조사 (2013년 기준)

구분	해양경찰관	검찰수사관	육군부사관	소방관	행정공무원	경찰관
스트레스	4위	9위	22위	60위	472위	1위
직업만족도	218위	234위	248위	348위	395위	551위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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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찰관의 직무만족과 건강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개선방안

1)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2011년 10월 서울경찰청에서 최초 운영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사고 위험 있는 주취자를 병원 응급실에 인계하여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현재까지 42,932명에게 보호조치 및 치료를 지원하였다(연합뉴스, 2018.9.13). 이것은 경찰관서의 주취자 안정실 운영에서 제기되었던 ‘인권침해와 응급상황 조치 미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일소시킨 것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경찰 정원과 예산 마련 및 확대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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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경찰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담당해야 할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무환경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는 다른 어떤 직업군 보다 무겁다. 예전에는 가해자만 검거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피해자 보호까지 맡고 있어 경찰의 업무는 더욱 방대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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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Police Officers' Health and Safety for Overcoming Job Stresses

Park Hyeon-Ho*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Yongin University

In the wake of the widespread social trend that ignores the power of public power, the police officers who ran first without any safety equipment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and the accident scene are stabbed to death every day.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job stress and working environment of police officers who are exposed to various shocking events repeatedly over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an crime victims in various field situations.

Accumulated stresses that are not resolved will cause police officers' physical and mental illness and lead to a decline in the quality of policing services for the public, which will have negative consequences. Therefore, based on various preliminary studies on the police's basic duties and police activities. As a result,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that expand the collection of diagnostic equipment, the payment of personal bulletproof vests, the payment of personal hygiene equipment, the increase of recognition of official duty, the grant of medical benefits until the cure, the stress treatmen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Key words : Police, Crime, Job Stress, Health, Safety

	논문 접수일 : 2019년 2월 9일 심사 완료일 : 2019년 2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3월 11일